[경제브리핑]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 개설 가능

<앵커 멘트>

올해 말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취업해 본 적 없는 2~30대 청년 실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한주간의 경제소식,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녹취> : "계좌 만들러 왔는데요. (신분증 좀 주시고요.)"

상당수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지만, 계좌를 개설할 때만큼은 이렇게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계좌의 주인이라는 걸 얼굴을 보여주며 증명해야 하는 '대면 확인' 원칙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 22년간 유지돼온 이 원칙을 바꾸기로 하고, '대면 확인'을 대신할 방법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 보냅니다.

우체국 직원 등이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확인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용하면 실명 확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12월에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한 뒤,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의 자습실,

평일 낮인데도 2~30대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취업을 해 본 적 없는 대학 휴학생이나 졸업생들입니다.

이처럼 취업 경험이 없는 2~30대 실업자 수는 지난달 9만 5천 명,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졸업시즌인 2월에 연중 최고였다가 줄어들지만, 올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4월 수치로는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데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60세 정년 연장법까지 시행되면 청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용 절벽'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청년들의 고용한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에 설치된 2기의 풍력발전깁니다.

지난 2011년 9월 74억 원을 들여 세워졌습니다.

당시 수자원 공사는 평균 풍속 초당 4.4m 로 연평균 3633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풍력발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수공의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 풍력발전기로 모두 1776Mw의 전기를 생산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기 생산량이 적을까?

지난해 이곳의 평균 풍속은 초당 3.7미터.

발전기가 처음으로 발전을 시작하는 풍속 3.5미터를 겨우 넘어섭니다.

첫 예상치 4.4미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면 적어도 1년 이상 풍속을 측정해 타당성을 계산해야 하지만 수공은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한 겨울과 봄 여섯달만 풍속을 측정한 겁니다

지난해 수공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팔아 거둔 수익은 2억 5천만 원.

이대로라면 발전기를 세우는데 들어간 74억 원을 회수하는 데 30년이 걸리지만 이 풍력 발전기의 수명은 20년에 불과해 최소 수십억 원을 날린 셈이 됐습니다.

직장인 박 모 씨는 2년 전 무료숙박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3백만 원을 내고 콘도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콘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박 씨는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박 모 씨(콘도회원권 피해자) : "1년 뒤에는 무조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지한다고 전화하니까, 업체에서는 순번을 기다려라. 51번까지…."

박 씨 같은 콘도 회원권 피해는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으로 인한 피해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이란 정식 콘도가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 시설의 장기 숙박권으로, 입회금 반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 피해자들은 무료 숙박권을 준다거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며 약간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말에 속은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16%에 달했습니다.

문을 연 지 2년 만에 가맹점 수가 5백 개 가까이 늘어난 빙수 전문점 '설빙'.

지난 18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본사에 들이닥쳐 가맹계약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날, 가맹점 수 3천 개가 넘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고, 지난주 현장조사를 마친 뚜레쥬르에 대해선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커피전문점들까지.

현장 조사기간만 2주일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렸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붑니다.

<녹취> 가맹점주 (음성변조) : "하루에 한 천만 원 씩 파는 매장에 불러놓고 얼마 나온다고 잘 나오는 매장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 그 매출로 듣고 계약을 하는 거죠. 전부 다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창업 희망자에게 고지한 대로 실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피자와 햄버거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