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합의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고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유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고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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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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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15:41:04
대전고법 형사합의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고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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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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