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게시’ 공무원 무죄 확정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게시물 3천여 건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뚜렷한 이적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