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유치용 주민수당 남발…재정 악순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 유치를 위해 각종 주민 수당을 남발하면서 재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가 16억 원, 경남이 8억 원, 경북·충남·충북이 각 3억 원 등의 주민 수당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할때 300만 원, 괴산군은 장례식장 지원금으로 100만 원, 경남 합천군은 이사 온 주민에게 67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 인구 전입을 독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다 보면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되고 중요한 부분의 복지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