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부위원장)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신중해야.” ①

□ 방송일시 : 2015년 6월 4일(목요일)
□출연자 :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부위원장)

[홍지명] 메르스 감염자 수가 갈수록 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간사인 문정림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 의원은 의사출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병원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개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던데, 문 의원께서 듣기엔 어떠셨습니까?

[문정림] 환자에게나 의료인에게나 확진했던 병원, 집단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중동 여행력뿐만 아니라 거쳐 온 병원을 알아야지만 빨리 확진검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자체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미 확진환자 내용이나 병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 대중에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 요구는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의혹 때문에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원을 지금 공개한다면 메르스 확진환자가 내려진 병원, 집단 환자가 발생한 병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뿐만 아니라 지역거점병원까지 다양한 병원을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 등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고 입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과도한 불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공개해야 된다면 대량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한 3~4개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이미 알려져 있고 앞으로 알릴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자나 일반 국민이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 되고 어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침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대통령도 어제 정보를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의료인들에게는 알려줘야 된다고 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복지부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격리대상인 환자나 병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에게는 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이는 선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께도 정보를 일부 공개할 필요, 선별적인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림] 선별적인 공개와 단계적인 공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공개는 이미 오늘 3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어제 30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으로 25명은 첫 확진환자 케이스가 4개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발생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고, 그중에 1개 병원 정도는 대량 환자가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또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병원이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를 들어서 여의도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하도 유언비어가 난무하니까 스스로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정상운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별 병원이, 유언비어에 시달린 병원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반면에, 공개를 했을 때 이 병원은 확진환자는 발생했으나 중환자실에 환자가 가서 대량 감염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지만 환자가 잠깐 들렀다는 것만으로도 일반 국민이 그 병원을 기피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 감수하고 병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병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득실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메르스에 대한 실제 위험도나 공포심이 국민이 8~9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의료전문가는 그 위험도가 2~3 정도라고 생각한다, 너무 과민반응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료인들이 얘기하던데 문 의원께서도 의사 출신이신데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정림]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전문가가 우려하지 말라는 것의 차이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5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3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런데 숨어있는 1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하면 이미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이고 그중에 25명은 특정 병원들의 감염관리, 자가 격리지침, 집단 격리지침,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잘 못 세워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리를 잘 한다면 위험도가 2~3일 수 있지만, 관리를 잘 못한다면 국민의 우려수준인 7~8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안전대책을 앞으로 얼마나 세우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래서 지금까지 허술하다, 허점이 많았다, 구멍 뚫렸다, 정부가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될 텐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정림] 일단은 첫 번째 환자가 유입됐을 때 안이한 대처가 문제였기 때문에 중동 여행력뿐만 아니라 밀접접촉 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기 확진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도 기왕력, 여행력이나 환자접촉 기왕력을 정직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가 하루빨리 확진을 내야 되는데 현재 확진검사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몇몇 곳에서만 했는데 이제 검사기관을 늘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기관을 늘릴 뿐만 아니라 확진검사 결과를 이틀이면 이틀 목표를 세워서 빨리 확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과 지역거점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상황이 원래 음악치료병상에서 격리한다고 했지만 음악치료격리병상이 1인실 기준으로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세우고 의료 인력에 대한 대책도 파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쯤 되면 개별 국민들의 행동요령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장관은 정작 어디 가서 마스크 쓰고 있고 말이죠. 또 본인이 메르스가 의심된다는 걱정을 할 때 보건소에 연락하면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병원에 연락하면 보건소로 가라고 하고, 이게 무슨 국민들이 핑퐁입니까? 이런 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국민요령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정림]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의심이 될 때 외래를 일반 병원을 가야 될지 보건소를 가야 될지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밀접접촉 한 경우에는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가야 되지만, 감기와 유사한 일반증상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로 일원화 한다든지 해서 수칙을 분명히 하고요. 입원병상도 모든 병원을 공개하진 않더라도 특정거점병원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알려야 걱정을 덜 수 있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가 격리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자가 격리 대상자가 서울에 있는 분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골프 치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허점들, 또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격리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시설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림] 자가 격리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전체 격리대상이 1,300명 정도 되고 50세 이상이나 고위험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시설격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확보한 곳은 150명 정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이면서 고위험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조차도 막상 시설격리를 권유하면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사실 150명에 훨씬 부족한 분들만 시설격리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격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가 격리방침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거나 조금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메르스 때문에 쉬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사정에서 학교만 계속 쉬게 해서 될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림] 전염병 대응단계가 관심, 위기, 경계, 심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휴업이나 휴교는 원래 경계와 심각단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단계에서는 전면적인 휴업이나 휴교를 내릴 법적근거에 의한 지침이 시달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위기단계이지만 대책은 경계단계에 준해서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역별 휴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시달을 해서 경기, 충남, 특정지역에 지금 휴업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사일정, 학업일수, 수업결손,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르스는 50대를 중심으로 발병하고 학생에서 집단 발병할 위험성은 적다고 복지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아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혼란이 있어서 그런 공유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는데, 위원회 차원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뭐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는 안 하시겠죠?

[문정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 위기, 경계, 심각단계인데 지금 위기단계라고 했지만 국민의 걱정도는 심각단계에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수준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증상이 있을 때 외래는 보건소를 갈 것인지 병원은 어떤 병원을 갈 것인지, 지역거점병원을 정확히 알려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생각은 하지만 정책으로 시행할 때 현장에까지 시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촉구하고 현장과 연결이 되도록 하고 언론에도 그런 부분을 알려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가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문정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정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