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들 “안보법안 반대” 집단 성명

<앵커 멘트>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 근간을 바꾸려는 아베 정부의 새 안보법안에 대해 일본 헌법학자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안보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내각이 제출한 새 안보법안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시점.

국회 3분의 2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 공명 연립정권이 서둘러 가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헌법학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171명의 헌법학자들을 대표해 국회에서 회견을 연 교수들은 평화헌법이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시카와(헌법학 교수/세카쿠인대) :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 등 의회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가 외교수단으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와 평화헌법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용인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막연해 중대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며 국회가 법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시미즈(헌법학 교수/다이이쿠대) :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명을 발표한 헌법학자들은 아베 내각의 안보법안이 브레이크 없는 전쟁 법안으로 불릴 근거가 충분하다며 그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