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택대출 기준 완화 연장 재고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담보 대출비율 즉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정부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계 부채가 천 백조 원을 넘었고 올 1분기에도 9조 3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돌파하려는 지 묻고 싶다며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도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조치는 불안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높은 가계 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LTV DTI 정상화가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장은 정부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장 방안을 슬쩍 올려서 여론을 떠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