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각지대 다가구주택 등 공공기관이 개입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혁신 방안을 보면 11만 3천 8백 여 동에 이르는 아파트 외 집합건물은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인과 거주자, 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을 올 하반기 10여 곳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분야에선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 조합 제도가 도입됩니다.

휴면조합은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이 발의하면 대의원 의결로 개시되며, 조합장이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대의원 의결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공사와 용역 계약 체결에는 전자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전체 주민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