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국정원 신원조회 일부 부적절…개선안 마련”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사상검증에 가까운 면접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향후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령이 정한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신원조사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했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2013년과 2014년,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를 직접 만나 시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