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구당 부활·법인 기부 허용 재도입’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의견과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공청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구당 폐지로 현역 의원들은 사무실을 두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지만 원외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돈 먹는 하마' 였던 지구당이 폐지돼 총선이 깨끗이 치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구당 관련 법,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구당을 예전처럼 되돌리는 데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윤석근 중앙선관위 정책실장은 법인은 정경유착 우려로 제한하더라도 단체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후원금 모금 확대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치자금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 편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