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죽을 권리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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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웰링턴고등법원은 불치병 환자의 죽을 권리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인정해달라는 뇌종양을 앓던 여성 변호사 42살 레크레티아 실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 판사는 실즈 측이 제기한 철학적, 도덕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국회가 형법 내용을 바꿔야지만 가능하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실즈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달라는 내용의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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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법원 “죽을 권리 인정할 수 없다”
    • 입력 2015-06-05 16:57:39
    국제
뉴질랜드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웰링턴고등법원은 불치병 환자의 죽을 권리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인정해달라는 뇌종양을 앓던 여성 변호사 42살 레크레티아 실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 판사는 실즈 측이 제기한 철학적, 도덕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국회가 형법 내용을 바꿔야지만 가능하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실즈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달라는 내용의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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