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KBS 추적60분 방통위 제재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내용을 방송한 KBS 추적 60분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방통위의 경고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의 주된 목적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관행 확립을 촉구하는 데에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가 편향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 당시는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는데, 1심 재판부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변호인,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같이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을 방송했고, 방통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