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에 변호인 강제 퇴거’ 놓고 변협-검찰 충돌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데 대해 변호사 단체가 공식 항의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 강모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채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변호인이 없는 채로 신문을 진행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줘도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우선 수갑을 풀라고 요구하며 신문을 계속 방해해 퇴거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의자 인정신문 뒤에 수갑을 풀어줬으며, 이후 변호인에게 조사에 동석하라고 연락했지만, 변호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