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결론
입력 2015.06.17 (06:20)
수정 2015.06.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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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중 하나인 이른바 '낙수 효과'인데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낙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세 등을 해줘서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아래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녹취> 美 진보센터 제작 영상 :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낙수효과' 이론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50여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의 증가한 소득이 사회 전체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워렌(미 상원의원) : "'낙수효과'는 부자가 더 강력해지게 돕는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IMF는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탄탄히 하는 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된다는 겁니다.
IMF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중 하나인 이른바 '낙수 효과'인데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낙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세 등을 해줘서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아래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녹취> 美 진보센터 제작 영상 :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낙수효과' 이론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50여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의 증가한 소득이 사회 전체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워렌(미 상원의원) : "'낙수효과'는 부자가 더 강력해지게 돕는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IMF는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탄탄히 하는 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된다는 겁니다.
IMF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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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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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06:21:36
- 수정2015-06-17 0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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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중 하나인 이른바 '낙수 효과'인데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낙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세 등을 해줘서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아래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녹취> 美 진보센터 제작 영상 :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낙수효과' 이론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50여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의 증가한 소득이 사회 전체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워렌(미 상원의원) : "'낙수효과'는 부자가 더 강력해지게 돕는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IMF는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탄탄히 하는 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된다는 겁니다.
IMF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중 하나인 이른바 '낙수 효과'인데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낙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세 등을 해줘서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아래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녹취> 美 진보센터 제작 영상 :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낙수효과' 이론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50여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의 증가한 소득이 사회 전체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워렌(미 상원의원) : "'낙수효과'는 부자가 더 강력해지게 돕는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IMF는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탄탄히 하는 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된다는 겁니다.
IMF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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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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