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 배상해야”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샀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손해를 봤다며 홍 모 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나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 씨가 4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인 나 씨가 확인과 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씨 부부도 아파트 면적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나 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나 씨의 소개를 받아 면적이 125제곱미터인 아파트를 152제곱미터로 잘못 알고 구입해 시세보다 8천8백만 원 비싸게 샀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에서 아파트 면적을 확인한 홍 씨 부부는 나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