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민간 확산…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인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30대 기업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대간 상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피크제 적용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고 하청기업의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의 근로 조건 격차가 심화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