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운전 ‘가혹처벌’…사망 땐 최저 6년형

입력 2015.06.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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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1천 캐나다달러, 우리 돈 9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을 대체할 '난폭·음주운전처벌법' 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새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벌금형에서 실형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상해를 입힌 사고의 최고 형량을 14년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또 인사 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의 최고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맥케이 장관은 캐나다에서 범죄에 의한 사망 원인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면서 캐나다 국민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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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음주운전 ‘가혹처벌’…사망 땐 최저 6년형
    • 입력 2015-06-17 11:57:33
    국제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1천 캐나다달러, 우리 돈 9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을 대체할 '난폭·음주운전처벌법' 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새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벌금형에서 실형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상해를 입힌 사고의 최고 형량을 14년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또 인사 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의 최고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맥케이 장관은 캐나다에서 범죄에 의한 사망 원인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면서 캐나다 국민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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