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사건 피해자 여성을 업무 핑계로 만나고 직무를 게을리 해 해임된 전 경찰관 박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사건 관계인의 전화번호와 인적 사항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박 씨는 2011년 8월 절도 사건을 처리하다 알게 된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술을 마시고,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1월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사건 관계인의 전화번호와 인적 사항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박 씨는 2011년 8월 절도 사건을 처리하다 알게 된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술을 마시고,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1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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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계 여성 사적으로 만난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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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20:08:33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사건 피해자 여성을 업무 핑계로 만나고 직무를 게을리 해 해임된 전 경찰관 박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사건 관계인의 전화번호와 인적 사항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박 씨는 2011년 8월 절도 사건을 처리하다 알게 된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술을 마시고,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1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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