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치 논란…사법시험 vs 로스쿨

-보고 또 봐도 즐거운 장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조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문제를 논의할 국회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존치 입장인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 대변인 그리고 폐지 입장인 이필우 로스쿨 1기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법시험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붙으셔서 변호사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번 만에 붙으셨어요?몇 학년 때?

-저는 원래 전공이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으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아기를 낳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걸려서 붙었는데.

-빨리 붙으셨네요?

-네, 저는 빨리 붙은 편이죠.

-로스쿨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로스쿨이 없어서 안 갔을 것이고 두번째로는 일단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들어가려면 먼저 영어시험, 물론 현재의 기준이지만 영어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니트라고 해서 적성시험이 있어요.

입학적성.

그런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제가 들어가고 싶은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하게 되면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변호사께서는 사법고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는 이미 법률에 규정이 돼서 폐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법률이 규정했던 시기의 논의를 보면 사법개혁을 위해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부터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논의해 왔고요.

그 사법개혁의 결과로서 법조일원화와 전관예우 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의 선발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법시험의 제도는 폐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법학전문단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변호사를 통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판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국가의 사법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보실 때 로스쿨 이제 해 봤잖아요.

로스쿨 출신도 나오고.

어때요, 괜찮습니까?기대한 대로예요?

▼ 사법시험,존치냐? 폐지냐? ▼

-특정 분야, 일정 분야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보고 있고요.

일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야가 일정한 분야에서 잘됐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셨던 분들은 통상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IT, 통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 속모 자체는 잘하셨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이라든가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과 외국어나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법조계로 유입이 돼서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법교육의 논의에 있었고요.

-요새 로스쿨 졸업한 로변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야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로스쿨에 들어가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아까 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균등면에 있어서 모자란 게 아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 부분의 논의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통계를 놓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로스쿨 1년에 평균학비를 내는 비용은 870만원 정도입니다.

▼로스쿨, 돈 있어야만 가나? ▼

3년에 2600만원 정도고요.

다음에 1인당 대한민국에서의 생활비가 1인당 911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년을 곱해서 계산하면 1년에 56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5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호사가 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이 정말 과다한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듣고 대답하려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한 3년 정도 변호사 지금 하셨잖아요.

3년 하셨는데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IT나 이런 쪽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의 근거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스쿨이 시행되기 전에도 사실 수많은 변호사님들은 비법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45회였는데 45회 할 때도 거의 비법대가 한 30% 넘게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늘어났고 특히 서울대 공대뿐만 아니라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여러 인문이라든가 공과대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이 많이 진출해서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를 시행해야지만 로스쿨 변호사처럼 다양해지고 능력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당한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랬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정도에 우리가 통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죠.

사법시험을 공부했을 때에 기간이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서 로스쿨과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요.

-로스쿨이 2배 더 돈이 든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비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부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시낭인이 많이 생기는 것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고시낭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변호사를 몇 명 안 뽑고 판검사 몇 명 안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시험에만 붙으면 무조건 인생 로또다.

-판검사가 된다 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 하나에 매몰돼서 되고 싶다 이래서 인생을 그쪽으로 저당잡힌 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뽑죠, 사법고시로?-지금 사법시험으로는 400명 정도 이번에 뽑았나요.

-150명이요.

-150명?그리고 로스쿨 출신으로 거의 1500명 정도 뽑죠.

-이 부분에서 반론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사법시험 평균합격률이 2.9%입니다.

97%가 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 교수님들이 비용 추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비용 추계를 보고 의아했던 부분이 대한민국 1년 생활비가 911만원입니다.

사법시험 1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923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사법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 22만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정말로 현실적이며 추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먹는 돈, 책 사는 돈, 강의 듣는 돈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법대 책 한 권이 최소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과목당.

-시간이 꽤 되기는 했지만 사실을 보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그만큼 드나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들었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 있겠죠.

물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야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변호사가 변호사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 있느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법시험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정이 되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9%만 붙고 나머지 떨어진다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낭인 얘기가 나왔을 때고 요즘은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존치, 폐지 논의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구체적인 수치 없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도 능력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학전문 대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립대학교를 나왔고요.

국립대학교는, 제가 나온 학교는 5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제 주변에는 특별전형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혀 안 내고 다니신 분들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학전문대도 돈이 안 든단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평균수치를 가지고 평균적인 값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만으로 논쟁을 이어간다면 국가와 나라를 위한 정책은 수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논쟁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기 않았겠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이미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많이 하셨고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간에 비교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관계상 딱 이 한말씀씩 들어볼게요.

사법시험은 사실 없어지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학시험에 입학하기 위해서 법대생들한테 우리가 설문을 해 봤더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학부를 어디 나왔는지를 많이 본다.

법학적성시험 점수가 얼마인지 많이 본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스펙을 많이 본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는 능력이나 공정성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거든요.

-로스쿨을 통해서 스펙이 좋은 학생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시고 반대로 또 그럼 꼭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 예정대로.

한 가지 이유만.

-사시 폐지는 사법 개혁의 일환이었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면서 희망의 사다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2000년 이후로 사법시험을 통해서 몇 분이 용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학전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최하위계층과 사회보장대상자분들께서 1년에 120분 이상이 용이 돼서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실 이 자리에서 금방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양쪽의 장단점들이 서로 잘 비교가 돼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