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형평성 우선…사학연금 개정 논의 불가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연금은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준용되게 돼 있다면서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가 유지되고,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낮아지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현행 1.9%에서 당장 내년부터 1.7%로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교육부는 사학연금의 재정 운용과 수지 전망 등을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이번 주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