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통영함 구형 음파탐지기 탑재’ 해군 대령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우리 군의 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의 요구 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 모 씨와 현역 해군 대령 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1960년식인 평택함과 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요구 성능안을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 요구 성능안에 따라 통영함에는 미국계 방산업체 H사의 구형 음파 탐지기가 탑재됐고, 그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앞서 H사의 음파 탐지기를 납품하려고 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