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오락가락 탁상행정…피해 ‘나 몰라라’

<앵커 멘트>

개인이 PC방 개업을 요청을 할 때는 주거지역이라고 불허하더니, 프랜차이즈 업체가 민원을 내자, 허가를 내 준 기초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 구청인데요, 구청측은 서울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롭게 피시방을 차리려던 김 모 씨,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기존 피시방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야 했습니다.

<녹취> A 피시방 사업주 : "보증금하고 해서 한 2억 2천,3천정도 들었죠.(일반 개업과) 한 5천만 원정도 차이가 난 거죠."

또다른 사업주도 피해를 봤습니다.

구청 문화체육과는 허가를 내줬는데 건축과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녹취> B PC방 사업주 : "한 1억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공사를 한 다음에 건축과에서 안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거죠"

종로구청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이라 PC방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게임제공업소가 이게 정의가 돼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니까 (피시방을) 게임제공업소로 판단하고 ..."

그런데 프랜차이즈 피시방 사업주에게는 허가를 거절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승인했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의 이의 제기에 서울시가 피시방은 게임 제공업소가 아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소라며 허가를 내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인허가 행정에 소상공인들이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었지만 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지금 허가난 분하고 (비교할 때) 기존 사람들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행정 불신이 커졌지만 종로 구청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