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한금리 29.9%로 인하…“270만 명 부담 경감”

입력 2015.06.24 (06:13) 수정 2015.06.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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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층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은 서민이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먼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30%대 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이OO(대부업체 대출자(연 34.9%)) : "금리를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은행권에도 당연히 안 되고. 이자만 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방에 무너지니까..."

정부는 이런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출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현재 연29.9% 이상의 이자를 적용받는 270만 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종룡(금융위원장) : "(대부업체들의 조달 비용이) 저금리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동안 관리 비용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4.35%p의 인하 여지가 있어서 이를 '5%p 낮추자'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선(한국대부금융협회) : "소형 대부업체들이 대거 폐업해 음성화된다거나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 매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서민 정책 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낮춰서 저신용자들을 흡수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인데, 금리를 더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돼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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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상한금리 29.9%로 인하…“270만 명 부담 경감”
    • 입력 2015-06-24 06:15:00
    • 수정2015-06-24 0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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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층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은 서민이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먼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30%대 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이OO(대부업체 대출자(연 34.9%)) : "금리를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은행권에도 당연히 안 되고. 이자만 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방에 무너지니까..."

정부는 이런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출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현재 연29.9% 이상의 이자를 적용받는 270만 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종룡(금융위원장) : "(대부업체들의 조달 비용이) 저금리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동안 관리 비용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4.35%p의 인하 여지가 있어서 이를 '5%p 낮추자'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선(한국대부금융협회) : "소형 대부업체들이 대거 폐업해 음성화된다거나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 매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서민 정책 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낮춰서 저신용자들을 흡수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인데, 금리를 더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돼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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