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지방 정부 간 ‘원자력’ 갈등

입력 2015.06.25 (09:44) 수정 2015.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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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개 지방 주에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독일 연방정부 결정에 대해 바이에른 주가 반발하면서 독일 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은 오는 2031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때까지 핵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부지를 선정하는 건데요.

연방정부는 고민 끝에 총 26개 밀폐용기를 4개 지방 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분산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헨드릭스(연방 환경부 장관) : "각 원자력 발전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지 중 한 곳인 이자르 원전이 있는 바이에른 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정한 연방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후버(바이에른 주 총리실장) :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각 주정부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 양상 속에서 오는 2017년이면 해외에서 재처리된 핵 폐기물이 독일로 다시 반입될 예정이어서, 임시 보관지 확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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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중앙·지방 정부 간 ‘원자력’ 갈등
    • 입력 2015-06-25 09:45:33
    • 수정2015-06-25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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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개 지방 주에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독일 연방정부 결정에 대해 바이에른 주가 반발하면서 독일 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은 오는 2031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때까지 핵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부지를 선정하는 건데요.

연방정부는 고민 끝에 총 26개 밀폐용기를 4개 지방 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분산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헨드릭스(연방 환경부 장관) : "각 원자력 발전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지 중 한 곳인 이자르 원전이 있는 바이에른 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정한 연방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후버(바이에른 주 총리실장) :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각 주정부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 양상 속에서 오는 2017년이면 해외에서 재처리된 핵 폐기물이 독일로 다시 반입될 예정이어서, 임시 보관지 확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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