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15조 원 이상 재정 확대…‘3% 성장’ 지킨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추고, 주춤한 경기 회복세를 살리기 위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금 확대,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을 통해 올해 재정을 15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추경예산 규모와 사용처는 다음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메르스 충격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우려가 커졌다며, 이번 재정 확대와 수출·투자 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을 통해 3.1%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역 금융 지원을 14조 원 확대하고,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직업 훈련과 인턴 규모도 10만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세금을 줄여주고, 해외 직구 소액면세한도도 150달러로 높여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인 청년 실업과 가계 부채, 수출 부진 등에 대한 개별 대책을 다음 달에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