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2차 심리…‘과세 적정성 여부’ 공방

<앵커 멘트>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론스타 소송 2차 심리가 우리 시각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론스타 매각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심리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열리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소송 2차 심리의 쟁점은 과세 적정성 여부입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과한 8천5백 억 원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회사가 벨기에에 있는 만큼 상대 국가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만큼 세금 부과는 적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 때 과세는 정당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례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심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난 5월, 1차 심리 때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놓고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5조 원이 걸린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장 1년이 예상되지만 양측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