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행위 고발했다가…무고·공갈 혐의 구속

<앵커 멘트>

광주의 한 건축사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건축 행위 천 9백여 건을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 건축사를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한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룸 건물이 모여 있는 광주의 한 골목입니다.

이 지역 건물 대부분이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검경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당한 건축물은 이곳에서만 2백 건이 넘었습니다.

고발인은 건축사 54살 A모 씨로 3년 동안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천 9백여 건의 불법 건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노영철(광주 서구청 건축지도 담당) : "고소 고발로 수백 건이 오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버렸죠. 야근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발권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고발한 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른 건축사들을 고발한 62건은 사실과 다른 허위 고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A씨가 동료 건축사 3명에게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천 3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A씨가 고발해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을 고발권 남용으로 각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