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부실 채권은 부실한 채권?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7월 1일(수요일)

MB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나 MB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학자금 융자받은 거 갚느라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돈을 빌렸는데.. 아니 이 돈 갚는 것도 미뤄주고, 탕감도 해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면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은행이 그런 손해를 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부가? 그것도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왜, 왜 그럽니까? 내가 이런 질문하니까, 좀 어색합니까? 수십만명의 빚을 이렇게 깎아주고 미뤄주면 이 돈은 어디서 메꾸는지. 궁금하잖아요

A. 김기자

우리나라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50여 만명쯤 됩니다. 길 가는 어른 7명-8명 중 한명이 빚을 못갚습니다. 여기에 사채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 신용회복 제도가 있죠.

대표적인 게 행복기금인데, 일단 조건만 맞는다면 원금의 5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10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나가게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은 받을 돈 절반이 날라가는 거잖아요. 대신, 이 부실채권을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을 못갚고 있다면 이 부실채권 천만원을 캠코같은 공적 기관에 팔아요. 한 5%-50만원만 받고요. 일단 5%라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10년간 꾸준히 갚으면 채권을 겨우 5%에 사들인 행복기금은 이익이 남죠. 내가 꾸준히 갚았으니까~ 그럼 그 이익금을 은행에 돌려줘요. 그럼 은행은 또 절반가량 회수하잖아요. 어차피 못받을 돈 절반이라도 받았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이 채권을 어떻게 할까요?
제 3의 금융기관에 되팔죠. 어차피 못받는 부실채권인데 제 3의 금융기관-부실채권 처리회사들은 혹시 일부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마치 결혼식 부조봉투에 혹시 남은 돈 없나, 털어보는 것과 같은데. 의외로 또 늦게라도 다 갚는 채무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악착같이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겠죠. 10명 중 1명이라도 빚을 갚으면 이건 큰 이익이죠. 어차피 아주 헐값에 매입한 채권인데 하지만 빚 열심히 갚겠다고 신용회복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무 또 심하게 추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심지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간혹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행복기금 등 채무이행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