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잠수함 결함 묵인 예비역 소령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해군의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장비 결함을 묵인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공군 예비역 소령 성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서 일하면서,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결함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거액의 지체배상금을 낼 처지에 놓이자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성씨는 방위사업청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운전 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씨는 또 잠수함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고서도 상부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2010년 1월 현대중공업에 취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