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 면책 4명 구속

부산지검 형사5부는 보증 능력이 없는 노숙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둔갑시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정부 정책금융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식품 수출업체 대표 42살 조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운영난을 겪자 금융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노숙인에게 연대 보증인 지위를 불법 이전한 뒤 부도 처리해 은행 대출금 8억 원과 국가 정책금융자금 11억 원 등 모두 19억 원을 부실 채권으로 전락시켜 빚을 면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