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제 시스템 국산화했다더니…알고보니 ‘짬짜미’

입력 2015.07.01 (21:23) 수정 2015.07.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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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산화를 했다는 항공 관제 시스템이 실제론 성능이 못 미치는 엉터리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과 대학교수가 짜고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토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항공관제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성능으로 해외 수출까지 기대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인천의 모 대학교수는 항공관제시스템에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증해야 할 국토부 사무관은 자격 미달 대학을 검증기관에 선정하면서 말을 안 듣는 심사위원은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검증 자체가 부실해 성능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시스템을 합격 처리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후 같은 대학에 연구교수로 재취업한 국토부 전 담당과장은 사무관에게도 천 4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보니 개발비가 345억 원이나 들었지만 성능 미달로 해외는 커녕 국내 공항 단 한 곳도 이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송영소(감사원 IT감사단 과장) :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항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8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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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관제 시스템 국산화했다더니…알고보니 ‘짬짜미’
    • 입력 2015-07-01 21:24:10
    • 수정2015-07-01 2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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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산화를 했다는 항공 관제 시스템이 실제론 성능이 못 미치는 엉터리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과 대학교수가 짜고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토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항공관제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성능으로 해외 수출까지 기대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인천의 모 대학교수는 항공관제시스템에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증해야 할 국토부 사무관은 자격 미달 대학을 검증기관에 선정하면서 말을 안 듣는 심사위원은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검증 자체가 부실해 성능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시스템을 합격 처리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후 같은 대학에 연구교수로 재취업한 국토부 전 담당과장은 사무관에게도 천 4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보니 개발비가 345억 원이나 들었지만 성능 미달로 해외는 커녕 국내 공항 단 한 곳도 이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송영소(감사원 IT감사단 과장) :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항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8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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