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제재 법안 발의…추가 제재 나오나?

입력 2015.07.11 (06:19) 수정 2015.07.11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법안보다는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 제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원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게 핵심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과 인권유린, 자금세탁과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내 갖고 있는 자산 동결도 가능합니다.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는 점에서 지난 2월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보다 유연하면서도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와는 별도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녹취> 성김(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지난 1월에 내린 대북 제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가 제재를 위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정치적으로 민감한만큼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대 북한 제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상원, 대북 제재 법안 발의…추가 제재 나오나?
    • 입력 2015-07-11 06:20:57
    • 수정2015-07-11 07:46: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법안보다는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 제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원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게 핵심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과 인권유린, 자금세탁과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내 갖고 있는 자산 동결도 가능합니다.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는 점에서 지난 2월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보다 유연하면서도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와는 별도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녹취> 성김(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지난 1월에 내린 대북 제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가 제재를 위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정치적으로 민감한만큼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대 북한 제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