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상한제’ 전면 도입…성과는?

<앵커 멘트>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많은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난달부터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 5월 정든 집을 떠나, 아이들과 구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구호시설 여성 : "집세가 오르면서 진 빚이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새 집을 얻을 돈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치솟은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

이처럼 서민들의 삶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자 독일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역 평균의 최대 10%까지만 집세를 올릴 수 있게 한,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한 것입니다.

집 주인의 횡포를 막고, 세입자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취집니다.

<인터뷰> 하이코 마스(독일 법무장관) : "이는 상식을 벗어난 임대비 상승에 직면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임대업자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올리히 로페르츠(독일 임대업자단체 대표) : "이는 정치적 타협안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여 만에 평균 임대료가 3.1% 감소하는 등 임대료 폭등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뮌헨과 함부르크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