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밀 유출 “부실 수사”…간첩 혐의 미적용 질타

<앵커 멘트>

기무사 소속 해군 장교의 기밀누설 사건과 관련해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보고가 열렸습니다.

중국에 군사 기밀이 넘어간 사실을 밝혀내고도 중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데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 당국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기무사 장교로부터 3급 군사 기밀을 전달받은 중국측 연락책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승민(국회 국방위 위원) : "중국하고의 관계를 걱정하시는 겁니까? 미국은 혈맹인 우리나라 로버트 김을 간첩으로 집어넣었어요."

<녹취> 권은희(국회 국방위 위원) : "중국인의 신원, 정보제공동기, 대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한 수사결과 나왔다."

<녹취> 유명상(국방부 검찰단장) : "저희들이 특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국인을)직접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형법에는 적국을 위한 간첩 활동의 범위를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간첩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들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기무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군 보안 시스템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