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병역특례 끼워넣기 부정

⊙앵커: 산업체 기능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병역 특례제도가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음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에 있는 한 기계업체 사장은 경영학과를 졸업한 아들을 보일러 취급기능사로 채용한 뒤 업무와 관련없는 인사와 해외 영업분야 등의 경영 수업을 시켰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보일러업체 회장은 역시 아들을 전기용접 기능사로 뽑아 인사 담당자가 출근 카드를 대신 기록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업무의 견학 등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시키다 적발됐습니다.
모두 부모가 경영하는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경우입니다.
병역특례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예도 많았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전자회사는 법정 근무시간의 두 배인 하루 평균 16시간의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임의로 선정한 26개 업체 모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실제 불법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도(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 유사한 위반 유형이 나올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부 관계 법령을 손질한다는 계획이지만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