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타결 ‘쿠바·이란’…다음은 북한?

이란은 핵 대신에 빵을 택했습니다.

쿠바는 50년 만에, 이란은 30여 년 만에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꼽았던 나라 중에 이제 북한만 남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면 수출이나 건설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미국이 말이죠.

북핵 협상은 20년째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나마도 요새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이란에는 왜 이렇게 공을 들일까요?

케리 국무장관이 아주 살다시피 하면서 진두지휘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이란 핵협상 타결에 미국이 집착이라면 집착같이 이렇게 했을까요?

-중동을 우리가 화약고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그 주변 국가 사우디, 터키, 이라크...

못말리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우디는 미국의 전진기지나 다름없거든요.

사우디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래서 중동이 화약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타결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만큼 온 거죠, 그래도.

-지금 미국이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방침에 맞서서 핵개발을 하는 나라가 이란, 북한 빼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 의미는?▼

몰래 개발하고 있어도요.

이제는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원심분리기지만 원심분리기라는 건 우리가 세탁기의 짤수기 있잖습니까.

짤수기처럼 뱅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속도가 전투기 엔진 속도보다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쓰게 돼 있어요.

고강도 알루미늄의 용량이 급증한다든가 고강도 탄소섬유가 급증한다든가 이러면 의심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원심분리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서 핵개발을 하는 나라 두 나라, 이란과 북한 중에 이란이 지정학적으로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 전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IS라는 새로운 미국의 적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협상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곳이 결국 지금 IS 세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량살상무기만큼은 개발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란에 대해서 특별히 공을 들였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동의 화약고라는 것도 있지만 블랙아웃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란이 지금 현재로 놔두면 2개월 안에 원자폭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지금 시설과 용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어찌됐든 막아야 되겠는데 전면적으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1년 정도에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늦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은 반대하죠.

1년이라면 그것도 안전한 거 아니잖아.

-영원히 영구히 금지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목표만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은 1년이면 다시 만약 걔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란이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또 경제제재, 그다음에 군사력 발동 이것까지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이 결정적으로 타결된 데는 아무래도 서로의 이익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핵 버리고 경제 택한 이란▼

이란은 거지국가나 다름없이 돼버렸어요.

아스피린도 부족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이 엉망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세계 2위예요.

오죽했으면 이란이 러시아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석유 수출하는, 통제하는 OPEC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OPEC판 가스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할 정도로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예요.

-수출길이 아예 막혔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잘살 수 있는 나라가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죠.

-이란은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핵무기는 못 만들어도 하여튼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농축 우라늄을 20%까지.

우리나라도 한미원자력협정 하면서 20%까지는 되거든요.

20%까지 하면 연구용 원자로라든지 의료용 실험로라든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넘어가면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9000개입니다.

이걸 6000개까지 이번에 제한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죠.

-그걸 6000개로 제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농축 우라늄이든, 고농축 우라늄이든간에 IAEA 사찰 카메라를 돌려놓고 한다고 그래도 원심분리기 숫자가 적으면 우라늄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핵폭탄을 만들기 쉽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지금높아 보이죠?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란 핵 협상, 美 의회 비준 험로 예상▼

-공화당이 전부 다 부결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하고 나면 국회로 다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상하원이 만약에 끝까지 공화당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재가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민주당 반란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중동권에 있지만 예전부터 페르시아 계통인데요.

사실 시아파...

수니파, 시아파 중에 시아파 계열의 맹주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팔레비 국왕 때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고.

미국, 이란.

이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중동 정세 전반에서.

-상당기간 동안 미국과 서구와의 거래를 원활히 긍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생활을 일단 일으켜세워야 되는, 경제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서구와의 교역량을 늘려야 되고.

▼이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르나▼

그러면서도 일단 잘사는 나라한테 석유를 팔아야, 천연가스를 팔아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경제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결국은 교역국 자체가 대부분이 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와의 거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교류 협력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우리 건설업계에도 훈풍이 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떨어지고.

▼이란 경제 제재 해소, 우리 경제엔 ‘신바람’▼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저는 핵협상 타결됐다는 게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천연자원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게 되면 석유가 지금부터 또 내려갈 겁니다.

또 내려가면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를 팔아서 그 나라가 지금 가본 사람들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건설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동하고 건설을 잘한 그러한뭐랄까, 업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 뛰어들려는 한두 나라가 아닐 텐데 우리가 그만큼 준비는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도 하지만 중동에서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성실하고.

-그럼요.

-여하튼 아무래도 우리도 그러면 이른바 이란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먼저 이런 것을 이해하고요.

-저희가 대 이란 수출입 규모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었는데 아마시간관계상 뺐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란 핵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북핵이에요.

북핵은 지금 벌써 한 7년째 6자회담이 개점휴업 아니에요?

-개점휴업이고요.

▼북한 압박 효과 있을까?▼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20년 동안 지지부진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2년도에 북한이 그 이전에는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우리가 우라늄 폭탄, 원심분리기 시설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못 믿을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6자회담이 7년째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의장국이 중국인데 중국의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벌써 미얀마하고도 손잡았고 얼마 전에 베트남 서기장도 미국 와서 악수했고 쿠바도 문 열었고.

이제 이란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하고 문제에 공을 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임기...

대통령 두 번째 하면서 임기 말에 저렇게까지 해피한 대통령은 또 처음 봤어요.

어떻게 보면.

다 레임덕이 되는데.

-레임덕을 떨쳐내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핵안보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열어줬지 않습니까?

오바마 다음에 우리가 연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임기 내에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좀 대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북한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도 좀 다르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훨씬 높은 이란과, 북한은 거의 중국과 교역 규모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제 압박이나 이런 것으로는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데는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쿠바 이어 이란도 美와 악수, 고립무원 북한▼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무역이라든지 어찌됐건 간에 생존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경제적인 압박이 효과가 있겠는가.

그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돼 가지고 30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과 자기 권력 유지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과연 이 외국과의 그런...

-북핵 협상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빅딜을 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핵 대신에 당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주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뭘 주겠다는 건 정확히 없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안정을 보장을 하겠다.

-말로 보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김정은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 세력 자체가 결국은 군부라고 해서 강경파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또 동조를 할지에 대한 아직도 지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거다...

-북핵 문제에 훈풍이 불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