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업체-로비스트’ 구조적 유착관계 타파해야”

<앵커 멘트>

방산비리는 현역 군인과 방산업체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군출신 로비스트의 삼각관계가 만들어 내고 유지시켜 왔습니다.

전직 참모총장들까지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이 비리의 악순환 구조, 유착관계를 끊어내야만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손원일함은 핵심부품인 연료전지의 잦은 고장으로 6년 동안 작전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임모 해군 대령은 성능평가를 조작해 합격 판정을 내렸고 전역 이틀후에는 건조업체에 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방산업체와의 유착은 참모총장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통영함 성능조작에 연루됐고 김상태 전 공군 총장은 거액을 받고 군사 기밀을 외국 방산업체에 넘겼습니다.

이때문에 현역이 방산업체를 봐주고 전역이후에는 다시 방산업체로 들어가는 구조적 유착관계가 고질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신 무기동향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체나 중개업자에게 휘둘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방사청의 구매결정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할 국방기술품질원과 기무사도 제 역할을 하지못했습니다.

<녹취> 양욱(위원) : "외부의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군과 외부가 같이 섞임으로써, 상호 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문에 방사청의 주요 보직을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 유착 사슬을 끊고 연루된 인사들은 가중처벌을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