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고의 누락한 보험설계사 책임 커

<앵커 멘트>

지병을 가진 채 보험에 가입해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적을 올리려는 보험 설계사들이 가입자의 지병을 알고도 이를 숨긴채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 보험 가입서의 약관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 앓았던 질병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5년 전, 당뇨 등을 앓고 있던 이 모 씨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필요했던 보험설계사들은 괜찮다며, 병력을 일부러 빠뜨린 채 가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앓고 있던 당뇨와 뇌경색이 도져 수술을 받았고, 8억 원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씨가 일부러 병을 숨긴 채 보험금을 타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고의로 병력을 감췄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실적을 올리려고 이 씨의 건강 상태를 허위 작성한 보험설계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보험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약관 등을 충실히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