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정 의원 “지역 대표성과 함께 계층, 세대별 대표성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 ②

□ 방송일시 : 2015년 7월 16일(목요일)
□ 출연자 :심상정 의원 (정의당)

[홍지명]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 전략의 큰 변수가 될 선거구재획정 문제, 또 완전국민경선제 실시 논의가 정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고요. 완전국민경선제도도 여야 간의 셈법이 다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해서 심 의원께서 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심상정] 선거구획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중에 중앙선관위 추천 말고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확정된 8명 중에 2명이 정당추천 몫인데 2명 전부가 새누리당 추천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원래 선거구획정위원 추천대상기관을 논의할 때 정당추천은 배제하자, 왜냐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특별히 국회 정개특위 산하가 아니고 중앙선관위 산하로 놓은 것은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회 산하에 있으면서 국회의 교섭단체 양당이 결국은 막판에 가서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자. 그런데 또 정당추천을 넣으면 되냐고 하니까 비교섭단체나 특히 원외정당까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원외정당도 추천권을 놓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의미가 있다고 해서 허용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누리당 추천 두 분만 됐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위원추천권이 있었지만 포기를 하고 그냥 이 위원추천에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왜 그랬던 걸까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당추천을 허용하기로 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추천대상에 포함을 하더라도 이것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이 선거구획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몫으로 추천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제,

[홍지명] 아니 그러면 새정치연합이 그런 취지였다면 아예 여야 합의 자체를 해주지 말아야 될 텐데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상정]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외정당이나 비교섭단체에도 추천권을 줘야 공정하지 않느냐는 취지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허용을 한 것인데, 새정치에서 위원을 합의할 때 새누리당 추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집권당 추천 몫만 2명 포함됐다는 것은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재획정 논의가 지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역대표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현행 의원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선거구재획정이 이뤄질 때 농어촌 지역은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대표성의 의미도 살려야 되고요. 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금 계층, 세대별 대표성도 매우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거의 취약한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세대라든지 노인세대라든지 또는 다양한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계층대표성, 그래서 국민의 삶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는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보완하려면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정치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홍지명] 아니 그래서 지금 심 의원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의원정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순서가 국회 의석수를 먼저 정해놓고 선거구재획정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선거구재획정 문제부터 논의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후가 다 바뀐 겁니다. 아니 의원정수도 확정해놓지 않고 지역구의원을 몇 명으로 할지도 결정해놓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만 출발시켜서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의원정수 확대가 사실상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핑계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낸 안이,

[홍지명] 360명으로 늘리는 안 아닙니까?

[심상정] 현실적으로 늘리되 의원 수만큼의 세비를 삭감하는 자구노력을 실천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해주실 거다, 그런데 정치 불신이 제기될 때마다 세비삭감 말씀은 많이 하시고 정작 이런 자구노력을 실천해야 될 때는 다 뒤로 빠지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 있는 입장과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선거구재획정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 가서 또 한바탕 북새통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여야 완전국민경선제 하자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야권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상정] 김무성 대표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당민주주의처럼 말씀하시는데 김 대표님 주장과 달리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에 오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책임정치에 반하는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다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자체의 공천과정의 지분경쟁이라든지 최근의 당청갈등이라든지 이런 혼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여야 동시에 실시하라든지 법제화하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정치문화나 규범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민들은 지금 정당이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공천권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정당 내부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천개혁을 이뤄야 할 일인데 그걸 못하면서 오히려 공직후보선출권의 정당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이게 마치 개혁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명망가, 또 중진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러면 참신한 정치신인이 진출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면 그 비용으로 국민세금이 400억이나 더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돈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중복선거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정의당도 지금 내년 총선을 이끌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데, 심상정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두 분이 지금 결선에 올라가 계신 건가요?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결선투표 결과는 낙관하십니까?

[심상정] 저는 당원들께서 노회찬 후보께서 삼성 X파일로 의원직을 상실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외에 계신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결국 당원들께서 우리 당이 강한 정의당, 또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홍지명] 자신의 얘기를 안 하고 노회찬 후보 지지성명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마지막 결선투표가 언제입니까?

[심상정] 노회찬 후보 지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 과연 누가 더 쓰임새가 있느냐, 또 지금 우리 당을 좀 더 강하고 매력적인 한 팀으로 만드는 데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우회적으로 지지를 부탁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