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기활성화 위해 추경에 세입 경정·SOC사업 필요”

청와대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세입경정은 여야가 확정한 올해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로 세출 확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수석은 또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서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내 추가집행이 가능한 계속 사업 가운데 조기 완공 또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엄격히 선정한 사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수석은 이번 추경을 통해 성장률 3% 유지를 기대하고 있고 추가로 얻는 일자리가 약 12만 4천개라면서 추경이 제때 제대로 통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