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여당 ‘강행 처리’

입력 2015.07.16 (17:04) 수정 2015.07.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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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의 안보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 통과 만을 남겨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연립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뒤 60일 내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보 입법이 완료되면 일본은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등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을 전제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온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참의원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신문 등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타당했다고 옹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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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여당 ‘강행 처리’
    • 입력 2015-07-16 17:06:20
    • 수정2015-07-16 1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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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의 안보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 통과 만을 남겨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연립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뒤 60일 내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보 입법이 완료되면 일본은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등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을 전제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온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참의원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신문 등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타당했다고 옹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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