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기준 그대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앵커 멘트>

공항 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60년 전에 만든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세계적으로도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김포 공항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역.

멀리 비행기가 떠갑니다.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도 한참 옆으로 비켜갑니다.

사실상 이착륙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이지만 이 부근은 공항 내 반경 4Km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45m 이상으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봉(서울 공항동 주민) :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올리고 생활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실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1955년, 60년 전에 마련된 것입니다.

육안으로 활주로를 관찰해, 이착륙하던 시기에 만든 기준으로 항공장비가 발전한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지금은 계기 비행과 GPS를 통한 최첨단 과학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 제한 완화) 이제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실제 인도와 미국, 타이완 등지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부분 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만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도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올루무위와 버나드 알리우(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 :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을 한층 깊이 연구함으로써, 회원국의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항공법을 개정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즉시, 관련 절차를 밟도록 길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