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국’ 질주…70년 만에 군사개입길 여나?

<앵커 멘트>

일본 여당들이 국내외의 많은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는 무엇보다 군사 대국화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집념이 작용했습니다.

전후 70년 동안 무력 사용을 제한해 온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다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집착입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의결을 앞둔 최종 답변에서 아베 총리는 강행처리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안보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아직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새 안보법안의 핵심은 기존 평화헌법 틀에서 벗어나 무력행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디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이종원(와세다대학 정치학 교수) : "최종적으론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해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사안은 우리측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정부도 "전후(戰後)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시점.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집념 속에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