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은 여성이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홍모 씨가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홍 씨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2012년 위암으로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들을 낳았으나, 담당 관청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숨진 남편을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