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소송’ 패소

대구지방법원은 프로골퍼 배상문이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낸 것이 아닌만큼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열리는 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배씨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