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문화재 보호법은 사유재산 몰수?

입력 2015.07.22 (12:45) 수정 2015.07.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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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예술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정부의 문화재 보호법안 때문인데요,

사유재산 몰수 조치라며 예술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 정부는 최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예술작품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보호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작품이 70년 이상 됐고 시가 30만 유로, 우리 돈 3억 7천여 만 원 이상이거나, 미술관에서 5년 넘게 대여 전시 중인 작품은 모두 국가문화재 지정 대상이 됩니다.

예술계에선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르무쉐크 (독일 갤러리예술딜러 연맹 관계자) : "독일의 예술 입지나 예술작품 거래 입지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거꾸로 된 그림으로 유명한 신표현주의의 거장 '게오르크 바젤리츠'가 당장 자신의 그림을 미술관에서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피셔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장) : "바젤리츠가 작품 대여 전시를 취소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의 주요 전시실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대여 전시를 줄줄이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이런 법을 이미 오래 전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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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문화재 보호법은 사유재산 몰수?
    • 입력 2015-07-22 12:47:08
    • 수정2015-07-22 12:58:42
    뉴스 12
<앵커 멘트>

독일 예술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정부의 문화재 보호법안 때문인데요,

사유재산 몰수 조치라며 예술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 정부는 최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예술작품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보호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작품이 70년 이상 됐고 시가 30만 유로, 우리 돈 3억 7천여 만 원 이상이거나, 미술관에서 5년 넘게 대여 전시 중인 작품은 모두 국가문화재 지정 대상이 됩니다.

예술계에선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르무쉐크 (독일 갤러리예술딜러 연맹 관계자) : "독일의 예술 입지나 예술작품 거래 입지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거꾸로 된 그림으로 유명한 신표현주의의 거장 '게오르크 바젤리츠'가 당장 자신의 그림을 미술관에서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피셔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장) : "바젤리츠가 작품 대여 전시를 취소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의 주요 전시실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대여 전시를 줄줄이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이런 법을 이미 오래 전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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