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노인 나이 70세로 상향? 찬반 양론 ‘팽팽’

입력 2015.07.23 (21:26) 수정 2015.07.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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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천 만이 됩니다.

다섯 중 1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당연히 노인 복지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대한노인회가 최근 노인의 법적 기준을 예순 다섯에서 일흔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 지하철 무료 승차 등 여러 혜택도 5년 뒤로 미뤄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겁니다.

2026년에 일흔 넘는 노인이 697만 명이니까 복지 대상도 30%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연금 같은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나 노인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됩니다.

고령층이 많은 일본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50%에 이릅니다.

때문에 정년 연장 등 대책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합니다.

노인 기준을 올리자가 45.3%, 유지하자는 44.5%였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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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터치] 노인 나이 70세로 상향? 찬반 양론 ‘팽팽’
    • 입력 2015-07-23 21:26:26
    • 수정2015-07-30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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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천 만이 됩니다. 다섯 중 1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당연히 노인 복지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대한노인회가 최근 노인의 법적 기준을 예순 다섯에서 일흔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 지하철 무료 승차 등 여러 혜택도 5년 뒤로 미뤄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겁니다. 2026년에 일흔 넘는 노인이 697만 명이니까 복지 대상도 30%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연금 같은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나 노인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됩니다. 고령층이 많은 일본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50%에 이릅니다. 때문에 정년 연장 등 대책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합니다. 노인 기준을 올리자가 45.3%, 유지하자는 44.5%였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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