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균등 촉진’ 법으로 만들어 보장한다

<앵커 멘트>

어느 때 부턴가 우리 사회의 계층간 벽이 높아지고, 사회적 상승의 기회가 과거 보다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관련 법제를 정비해, 이른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들이 진행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중반의 박모 씨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 00(20대 취업준비생) :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버지세대만큼 못살 것 같기도 하고요(아버지 세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개인의 역량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05년 저소득층이 다음해 중산층으로 올라갈 확률은 29.9%였지만 2012년에는 22.3%로 떨어졌습니다.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확률은 0.3%밖에 안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기회균등촉진법은 사라져가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 작업의 일환입니다.

법은 정부가 5년마다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했고, 기회균등 촉진위원회도 설치해 구체적 과제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강석훈(새누리당 의원) : "기회의 문이 닫힌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동기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사회발전에 큰 제약으로..."

우리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영국과 독일 등은 2000년대에 들어서 평등법 등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