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금품수수 사실상 시인…대가성 여부가 쟁점

입력 2015.07.29 (21:15) 수정 2015.07.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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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오늘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사실상 금품 수수를 인정한 만큼,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에 출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그 동안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7점과 가방 2점, 현금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쟁점은 이 금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1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박 의원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형 건설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씨가 일감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뒤 박 의원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 받은 금품들을 김 씨에게 되돌려주려다 적발된 점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조사한 뒤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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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금품수수 사실상 시인…대가성 여부가 쟁점
    • 입력 2015-07-29 21:16:15
    • 수정2015-07-29 2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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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오늘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사실상 금품 수수를 인정한 만큼,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에 출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그 동안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7점과 가방 2점, 현금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쟁점은 이 금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1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박 의원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형 건설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씨가 일감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뒤 박 의원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 받은 금품들을 김 씨에게 되돌려주려다 적발된 점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조사한 뒤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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