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미디어산업 위기? 기회?

<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중국이 두 달 전 FTA 즉 자유무역 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이제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중국 미디어시장에 대한 미디어 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중국의 거대 자본에 우리 미디어산업이 잠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중 FTA. 과연 우리 미디어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류스타 김수현이 출연해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프로듀사’입니다.

아직 중국에서 정식 방영되기 전인데도 중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드라마 '피노키오'는 큰 화제였던 '별에서 온 그대'보다도 7배나 높은 수출가로 중국에 판매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한국드라마와 사랑에 빠졌다는 특집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녹취> NY TIMES (7.20) : "한국 드라마가 계속 잘 되는 것은 디테일 덕분이다. 중국은 그런 사랑이야기를 표현해 낼 수 없다."

최근엔‘예능 한류’까지 가세했습니다.

한중 스타들이 함께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 ‘한중 드림팀’이 올 하반기, 양국 동시 방송을 목표로 한창 촬영 중이고, 우리 예능프로그램의 포맷을 사들여서 만든 중국판 '런닝맨'과 '진짜사나이' 등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녹취> 중국 신경보 (4.2) : "중국의 각 위성TV 채널이 지난해 정식으로 판권을 사들인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12개로 전체 수입 규모의 48%를 차지했다. 이중 6편의 프로그램은 시청률 1%를 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우리 콘텐츠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순식 (영화제작자) :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 창작하는 분들이 충분히 중국시장을 한국의 또다른 콘텐츠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영화시장은 세계 2위 규모,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의 6배에서 8배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와 관련한 한중 FTA의 가장 큰 성과는 저작권 보호의 강홥니다.

한 중국 동영상사이트에 오른 KBS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게시물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한국 드라마가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지만 손해배상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드라마를 누가 제작했는지 명확히 표기돼 있는데도, 이 표기가 사실인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 약 한 달 정도.

그러나, 한중FTA에 따라 표기된 ‘제작사’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해 신속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방송물 상영에 대한 보호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었고,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몰래 촬영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 보상원칙도 분명해졌습니다.

해외영상물에 대한 중국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칠순의 할머니가 스무 살로 돌아가는 내용의 중국 영화 <20세여 다시한번>은 우리나라 영화 <수상한 그녀>의 중국판입니다.

중국은 외화의 수입편수를 연간 최대 60여 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중 FTA에 따라 공동제작 영화로 승인 받으면 중국 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TV드라마와 방송용 애니메이션도 양국이 공동제작할 경우 영화처럼 자국의 제작물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규제가 심했습니다. 거의 통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동제작할 경우 그 문호가 열리고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포맷을 수입해 만든 중국판 개그 콘서트.

무대 세트와 로고,조명까지 우리나라 연출진의 도움으로 만듭니다.

<녹취> 주회이(동방위성TV PD) : "KBS제작진에게 코미디 프로그램 제작 방법을 배우려고 결정한 것이죠. 이를 통해 중국 시청자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공동제작과 프로그램 포맷 수출 등이 늘어나면 당장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제작노하우가 유출돼 콘텐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녹취>영화제작자(음성변조) : "촬영감독, 조명감독, 심지어 어쩔 땐 연출까지도 한국 스텦 옆에 중국감독이 하나씩 붙게 조항이 돼 있을때가 있어요. 촬영감독이면 중국촬영감독이 옆에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배운다는거죠. 어떻게 하는지."

우수 인력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젭니다.

<녹취> MBC 뉴스데스크(4.8) : "한중FTA 체결이 기대와 달리 우리 방송 시장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이미 별에서 온 그대의 장태유 PD와 시크릿 가든의 신우철 PD 같은 우수 인력이 중국에 스카웃됐고..."

<인터뷰>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이분들이 국내보다 5배 아니면 10배 많은 급여를 받는,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중국에 기본적으로 러브콜을 받게 되면 국내를 버리고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제작비용의 상승 문제까지도 충분히 생기게 될 겁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측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중국 유명포털업체인 소후닷컴이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지분을, 중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사인 화처미디어가 국내 3대 영화배급사인 NEW의 주요 주주가 되는등 이미 중국 자본은 공격적으로 우리 미디어산업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로 중국이 투자를 급속도로 늘릴 경우 자본력에서 밀리는 우리 영상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조선일보 (4.14) : "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국내 콘텐츠의 중국 수출 등 한류 문화 확산을 가속화·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한편, 중국 자본이 공격적으로 유입돼 국내 콘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녹취> 기자협회보 (3.6) :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될 경우 우리 제작사 입장에선 중국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

한중 FTA가 미디어산업의 도약판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미디어 업계의 공세 속에, 어떻게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 미디어 업계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